※목차※1. 개인회생 특별면제란?2. 특별면제를 받으면 상환기간이 단축되나요?3. 개인회생 특별면제 역시 받을 수 있나요?4. 개인회생 특별면제가 불가능한 경우를 위한 팁! 1. 개인회생 특별면제란?빚으로 인한 고통이 커진다면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빚을 탕감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될 텐데요. 이때 법원을 통해 빚을 조정하는 회생제도나 파산제도를 비교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빚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거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실제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신청해 보신 분이라면 전체적인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사실 개인회생 면제는 단시간에 받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환기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개인회생 특별면제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상환 계획을 완료하지 못한 채무자에게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제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회생법원 실무지침 1) 채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더 이상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2) 채권자가 면제일까지 받을 지급액이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통한 해당 절차에서 분배될 금액 이상인 경우 3) 채무자의 상환 계획을 변경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회생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개인회생 특별면제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검토하여 가능한 한 빨리 면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상환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특별면제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특별면제를 받으면 상환 기간이 단축되나요? ※ 일반상환기간 : 36개월~60개월 채무조정을 하는 회생제도의 경우 상환에 필요한 총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계획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로 상환기간을 5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상환기간 동안 신청인은 본인이 부담한 총채무의 일부를 상환하게 됩니다. 법원은 상환계획을 이행하는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지정된 기간 내에 상환금액을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특별면제 대상자라면 법률에서 정한 최소상환기간인 36개월을 완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이 3년보다 짧은 기간을 부여하여 상환행위 종료계획을 승인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면제는 ‘가능조건’이 있으므로, 본인이 특별면제 대상자인지 여부를 먼저 대리인과 상담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별면제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최대한 빨리 회생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3. 개인회생을 위한 특별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회생법원은 현재 개인회생을 위한 특별면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적용과목을 실무지침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출처: 서울회생법원 실무지침 1) 청소년(30세 미만)인 채무자 2) 고령(65세 이상)인 채무자 3) 다자녀(미성년자 3명 이상)를 양육하는 채무자 4) 장애(법률에서 정하는 중증 이상)가 있는 채무자 5) 법률에 따라 한부모가정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인 채무자 ※ 다만, 위 5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더라도 법원은 특별면제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능 여부는 신청 조건 외에도 사례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특별면제가 불가능한 사례에 대한 팁! 개인회생 특별면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상에 맞지 않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특별면제가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신청자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반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ichler_sebastian, 출처 Unsplash 법원은 채무자가 요청한 단축된 상환기간을 승인할 때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조기면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인정되는 경우 결과에 대해 망설이기보다는 상환금액 계산에 집중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부터 간단한 자가진단으로 상담까지 상환금액 계산에 집중하세요! ▼ 채무자가 상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 면제는 마지막 단계에서 부여됩니다. 장기채무를 분할 상환하는 기간 동안 연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소 상환액의 상환 계획을 승인해야 합니다. 상환액을 낮추는 것도 개인회생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