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보훈처 예산은 올해 6조 1,886억 원보다 2,062억 원(3.3%) 늘어난 6조 3,948억 원으로 편성됐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등보훈 실현’을 통해 국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2024년까지 ①국가유공자 보상수준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②국가보훈제도를 개선한다. 보훈의료 환경 조성, ③보훈문화 확산, ④국립묘지 확충 등이다. 기금조성 및 보훈지원 확대에 예산을 집중할 예정이며,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등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5% 인상하고, 보훈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42만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명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상금을 2년 연속 5% 이상 인상하였습니다. 보훈대상자간 보상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보상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7급 보상과 6급 보상으로 하였다. ･25 전사한 군인, 경찰(신규 후계자)의 자녀 수당이 추가로 인상되었습니다. * 보상인상율 : 2023년 5.5%, 2024년 5.0%** 7급 상이군인 보상(2023년 568천원 → 2024년 608천원), 6·25신규 후임자녀수당(2023년 439천원 → 예정)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정비수당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2024년 51만6천원)하여 생계가 어려운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조정수당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생계조정수당을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지급하며, 2024년부터는 중증장애인 외에 65세 이상 노인도 포함한다. 2025년까지 2018년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부양책임자의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생계조정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각 지자체 보훈처 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보훈심리재활센터를 내외로 이전·운영하여 심리상담과 치료를 직접 연계하여 진료를 제공하는 ‘보훈외상센터’로 발전시킨다. 보훈병원. 21억원이 배정됐다. 보훈가족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훈병원의 의료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28년까지 총 사업비 295억 원(국비 206억 원)을 투입해 중앙보훈병원 외래진료실 및 연구실을 이전하는 데 총 사업비 183억 원(국비 12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를 2027년까지 투자해 광주보훈병원 응급실, 수술실 등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3. 보훈문화 확산
건립 후 10년 이상 노후화된 국가관리 기념관(백범, 윤봉길, 안중근, 유엔평화기념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모든 사회적 약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훈대상자 가족, 청각·시각장애인 등 ‘ICT 기반 공감’을 활용한다. ‘형디지털전시관’ 조성에 70억원이 투입됐다. 또한, 현지 기념시설 없이 유일하게 6·25전쟁에 참전한 독일에 기념조각물(2억 원)을 설치하고, 2024년 LA 흥사단 단지 리모델링 사업을 착공한다.(총 사업비) 2025년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재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94억 원, 2024년 9억 원)을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전사자 및 순직군인의 미성년자녀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력 인사와 멘토링 프로그램 등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영웅 가족 프로그램'(6억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참여와 국내외 영웅가족간 교류사업을 진행합니다. 특히, 정전 70주년을 기념해 올해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지원됐던 ‘군복영웅’ 지급사업을 내년에는 베트남 참전용사까지 확대(219억 원)할 예정이다. ), 군인, 경찰, 소방관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제복을 입은 군인(MIU)에 대한 사회적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감사 캠페인(50억 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4. 국립묘지 확충·조성 및 제대군인 지원 확대
보훈대상자의 고령화로 인한 장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립묘지 건립 및 확충에 463억원을 배정했다. 영천, 임실, 이천, 산청, 괴산 등 5개 애국심의 장례시설 확충과 국립연천묘지 건립사업 외에도 강원도와 광역에 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묘지가 없는 전남지역은 국립묘지 안장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보훈대상자의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취업지원금을 10% 인상합니다. 내년부터 장기복무자는 월 70만원에서 77만원으로, 중기복무자는 월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된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보상 수준을 올해 6월 5일부터 계속 높여 보훈대상자 유족과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보훈처 승격으로 사역의 위상이 높아졌으며, 국가에 봉사한 분들에게 포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혁신, 추모시설을 국민이 향유하는 자유대한민국의 상징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보훈의 문화를 일상 속에 정착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