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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히 제정해야 할 법이다. 체벌은 금지돼야 한다.” 영화 ‘청춘의뢰인’의 소재인 ‘칠곡아동학대사건’에서 합동변호단을 이끈 이명숙 변호사는 이 상황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자녀를 처벌하는 것은 입법입니다. 지난 5월 23일 정부는 국가아동통합사업의 일환으로 부모(친권자)가 훈육 목적으로도 자녀를 구타하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친권자 징계권)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체벌의 정도도 논란이 되자 그는 “모든 아이에게 가해지는 육체적 고통은 학대일 뿐이다”, “남의 아이를 때리기 싫은 것처럼 내 아이도 똑같이 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체벌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강한 인식이 필요하다. “스웨덴을 포함해 54개국이 아동 체벌을 금지했다. 영국에서는 2014년부터 아동을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사람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학대에는 식사 거르기, 욕하기, 아픈 아이들 방치 등이 포함됩니다.” Li Mingshu 변호사는 여성 변호사가 10명뿐이던 1990년대에 증가하는 이혼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알겠어요. 30년 동안 아동 및 여성 인권 사건의 피해자를 무료로 대변한 결과 “도가니 사건”, 합동 방어팀 구성, 장애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기회 창출, 2008년 말, ‘조두순 사건’은 아동 성폭력 근절과 술 취한 형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울주군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부산고등법원이 아동학대를 살인에 적용한 첫 번째 판례다. 우리는 함께 사건을 맡았습니다. 이 두 사건은 2013년 11월 30일 아동학대특별법이 제정되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 2015년부터 한국아동학대방지학회 부회장과 아동보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책조정위원회. 아동학대에 대한 선고는 더 낮고 판결 이유는 판사에 따라 다릅니다. 리밍수 변호사는 “칠곡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해자 계모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상해 및 사망. 그러나 이것은 인신상해가 아닌 고의적 살인입니다.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살인죄로 변경해 달라고 했는데, 사건이 발생한 대구 지역은 너무 보수적입니다.” 의 큰 영향. 기본적으로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피의자는 형량이 낮고, 판사가 자라온 환경과 성향에 따라 전혀 다른 형량을 선고하게 된다.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들 얘기하면 많이 맞고 컸다. 이제 우리는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일부 판사는 우리 아이들을 때립니다. 따라서 체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리밍수 변호사는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 친부모(학대) 훨씬 더 흔함 계부와 계모에 의한 아동 학대는 전체 사례의 4%에 불과함 이 경우 아이를 밀치는 경우 징역 2년에 처해질 수 있지만 친부모가 무죄 판결을 받거나 심각한 사건은 언론 보도가 필요할 때쯤 약 10년 후에 밝혀집니다.” 아동 학대 사건의 수는 2014년에서 10,000건으로, 4년 후인 2018년에는 20,000건으로 두 배가 되었습니다. 아동학대의 80%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피해자의 70% 이상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학대를 당합니다. 가족은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아이들이 건강한 가정에서 보살핌과 양육을 받아야만 건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문의 소셜 페이지를 장식하기 위해 시한 폭탄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 “아이를 위해 살지 말고 아이를 위해 이혼하라.” “부모님의 이혼으로 상처받는 아이들을 많이 보아온 그는 이혼에 대한 생각이 매우 확고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느냐가 중요하다. 서로 사랑하며 자라는 아이들은 부모가 별거하거나 이혼해도 두렵지 않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아이들은 없다.”
영화 ‘청춘의 의뢰인’에서 ‘다빈’은 계모(살인자)의 주장에 고등학생이 된 동생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다.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이모가 아이를 입양한 이후로 그녀는 사랑 속에서 자랐다. 다빈의 의붓부모는 딸의 아픔이 다시 나타날까 봐 영화를 만드는 것에 대해 걱정했지만, 다빈은 먼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동의했다. “가족들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동의한다. <십대 클라이언트>는 학대하는 아이들을 묵인하거나 돕는 주변 어른들의 모습을 반영한 영화다. 미술치료사가 되어 나처럼 상처받은 아이들을 치유하고 싶다.” 지난 3일 서초동 나우리재단 갤러리에서 다빈의 그림이 전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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