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대출 전문가 레오입니다. 어제 삼프로TV 기자는 수원 임대 사기 사건에 대한 공동담보를 묻는 전화를 받았다. “은행들이 왜 공동으로 담보를 확보했나요? “왜 1층부터 5층까지 전 층을 담보로 담보하지 않고 1층 방만 담보로 묶어 대출을 받고 나머지 층 방도 따로 묶어서 담보로 삼았나. 대출을 받나요? “질문이었어요. 은행이 고의로 임차인을 속이거나 호도하려 하였는가, 아니면 은행의 부득이한 일이었는가? 공동담보를 설정하는 이유는 새 빌라를 지을 때 대부분의 대출금이 묶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미 건설되어 담보가치가 부족한 경우에는 여러 유닛을 묶어서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세요. 은행은 손실을 피하기 위해 여러 담보로 하나의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공동 담보를 설정합니다. 시계만 들고 있는 것보다 반지를 들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세입자들이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건물 가치는 100억원이다. 1층 방 몇개만 6억원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100억원짜리 건물 대출금이 6억원이었다고 생각하고 보증금으로 현금 2~3억원을 내고 입주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이겼다. 이런 경우에는 안심이나 서울보증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담보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동담보가 해제되고 해당 호수에 대한 기초담보대출이 취소된 후에만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들 세입자 중 대출 없이 현금으로 보증금을 내고 입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은행 직원에 따라 깎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원 피해자 중에는 소득이 좋은 분들도 계십니다. 많은 것 같습니다. 대출받으신 분들도 많다고 하네요..) 1층은 6억원만 설정했는데, 다른 층의 호수도 다시 묶어서 한 건물에 60억원 정도 대출금이 나왔을 거에요. 시가 100억원에 달하고 임차인 보증금도 60억원이 넘었다. 이는 수치적으로 예상되는 일이다. 잉여사업입니다. 대출금 60억 + 임대보증금 60억 총 120억이니까 건물값이 100억이 되어도 20억이 남네요. 이렇게 현금 대출이 많은 집을 임대한 이유는 무엇일까? 등록부 사본을 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사회에 처음 왔기 때문에… 아니면 아마도? 아니면, 부동산 중개인이 이 공동담보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등기부 사본 발급 시 공동보관 항목에 대한 공동보관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사본을 발급받을 때에는 해당 공동담보란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담보 항목이 나타납니다. 등기부 사본은 공인중개사가 발급하지만, 본인이 직접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제발!!! 한두 푼도 없는데 왜 남을 믿습니까? 조심해도 사고는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스스로 결정하기보다는 매니저나 은행직원, 변호사, 세무사에게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래도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뭔가 조금 이상해 보인다면, 하지 마세요. 전문가나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빌라의 경우에는 시세를 확인하시고, 임대반환보증보험에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는 아니지만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은 글 더 많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