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단일화 책임종합에 흡수통합 입법안 정기국회제출 천구백팔십구년 구월 십일일 기사뉴스 재무부는 자동차 책임보험을 종합보험에 흡수 통합시켜 자동차 보험계약을 단일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재무부와 책임보험을 관할하는 교통부는 보험계약단일화 입법안을 곧 마련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십일일 재무부에 따르면 현행 책임보험 대인배상한도가 오백만원에 불과 사실상 보험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책임보험이라는 제도 및 명칭을 아예없애고 무한배상이 가능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보험계약을 흡수 통폐합하는 입법안을 마련했다 현행 자동차 연간보험료는 책임보험 칠만팔천오백원 자가용승용차 종합보험 이십만구천구백원 무한배상인데 책입보험료가
종합보험의 삼십프로나 되면서도 보험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운전자에게 계약상 번거로움만 끼치는등 제도로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왔었다 자동차보험 단일화 책임종합에 흡수통합 입법안 정기국회제출 이에 따라 재무부와 교통부는 통합보험인 자동차종합보험 가칭으로 단일화하되 현재의 책임보험부분을 강제보험 성격으로 무조건 가입토록하고 종합보험부분은 임의적으로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계약기간은 현재 책임보험이 이년 자가용등 종합보험이 일년으로 돼있고 이년마다 실시되는 검사기간에 책임보험증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데 이문제는 교통부와 조정하기로 했다 교통부측은 검사기간에 책임보험 강제보험증서 제시를 면제해주면 무보험 운전자가 늘
어날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재무부는 전년도 가입증서를 제시하고 사후에 당해연도 가입증서로 보완통보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단일화 책임종합에 흡수통합 입법안 정기국회제출 한편 자동차보험가입상황은 강제보험인 책임보험은 일백프로 가이돼 있으나 종합보험은 팔십프로정도만 가입하고 이십프로는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되고 있다 자동차보험 구십육년팔월 단일화 천구백구십삼년 칠월 십일 기사뉴스 현재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이원화돼 있는 자동차보험이 오는 구십육년 팔월부터 하나의 자동차보험으로 단일화 된다 재무부는 구일 자동차보험 이원화에 따른 보험가입자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오는 구십육년 팔월부
터 책임보험을 종합보험에 흡수시켜자동차보험을 단일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그러나 자동차보험 단일화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종합보험부분에는 가입하지 않고 책임보험부분에만 가입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동차보험 단일화 책임종합에 흡수통합 입법안 정기국회제출 또한 책임보험에도 종합보험과 마찬가지로 사고기록을 관리함으로써 할인 할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재무부는 자동차보험 단일화 실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구십육년 칠월까지 삼년동안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스스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가입회사 및 가입일자를 일치시키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지난구십이년 팔월부터 이러한 자동차보험 가입 일원화를 유도해 오
고 있는데 지난 사월 현재 전체 계약중 삼십오프로 만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같은 보험사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앞으로 삼년동안 가입일원화를 적극 유도해 자동차 보험 일원화 이전인 구십육년 칠월까지는 책임 종합보험의 가입일원화율을 구십프로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책임보험에도 할인 할증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준비 조처로 올팔월부터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자의 인적사항을 보험회사가 반드시 기록해두도록 했다 자동차보험 단일화 책임종합에 흡수통합 입법안 정기국회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