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태어난 아이의 생년월일을 수정할 수 있나요?
2001년 미국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중 아이를 낳은 A씨. 아이는 한국과 17시간 시차가 나는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다. 따라서 미국 시간으로 2001년 7월 5일에 태어난 아이는 한국 시간으로 2001년 7월 6일이 됩니다. 문제는 이중국적을 갖고 있어 미국여권과 한국여권을 모두 갖고 있지만 시차로 인해 생년월일이 다르다는 점이다.
그래서 한 번 해외에 나가더라도 미국 여권과 한국 여권의 생년월일이 다르기 때문에 번거로운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편합니다.
대표적인 문제는 – 해외 입출국 시 여권 불일치로 인한 전화 – 유학시 한국 학력 인정 시 생년월일 불일치로 인한 불편 – 해외 국적 갱신 시 여권 갱신 거부 등이다.
결국 아이의 생년월일 수정에 관해 상담을 해온 A씨. 무슨 일이 일어날 것?
이 경우에는 한국의 생년월일을 미국의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두 생년월일을 일치시킨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생년월일 정정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하여야 합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에서도 한국 현지 시간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였고, 생년월일이 2개인 아이의 생년월일 정정 허가를 받았습니다. 법원의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령까지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배포해 주시면 지금까지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법원 허가를 받아드리겠습니다. 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OTA1MjhfMjU2/MDAxNTU5MDM1NDE0NTQ2.0GUSEOjvE4t6jCSKEbY5eQf4Pgl7puJEEWg4Hy_diJgg.n8-0DKBokwI0ZvGn9dQzSAeeLj5zIMUAb7dPl_-HtZMg .JPEG.lawofficejung/%EB%93%B1%EB%A1%9D%EB%B6%80%EC%A0 %95%EC%A0%95.jpg?type=w800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자녀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및 번역 – 자녀의 미국 여권 사본, 한국 여권 사본 각종 소송 관련 소송을 담당해 온 저희는 항상 귀하에게 가장 빠른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률안내) 친자관계 및 생년월일 정정 전문 법무법인 김경수
김경수 법률사무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6길 49 혜성빌딩 2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