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동수단 음주운전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내역)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과 개인이동수단 음주운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인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그러나 개인용 이동기기를 이용한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은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과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 전동킥보드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개인이동수단 음주운전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기준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행정처분 잘 아시다시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기준은 운전자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