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카드 사용, 정당한 카드 도용, 상업적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법인카드 결제 건수가 늘어나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용도 구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횡령이 없더라도 1인당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 직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대표자에게도 회사 카드의 사적인 사용은 상업적인 도용 및 신뢰 위반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 Read more